온통전과자투성이다.개인정보라 어떻게 할방법이없다. 어찌하오니까.?
여기도 저기 저기도 수없는 후보자들
2026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중앙이나지방 언론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전망과 해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경남지역에서도 군수 및 군의원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여러 관측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수록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정책 공약뿐 아니라 후보자의 공직 수행 적합성, 도덕성, 책임성에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직 선출직이 재출마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지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공개된 주요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기록 등 주요 정보는 선거 당시에는 공개되지만, 선거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당시 공개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역 언론 보도나 저장된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던 중, 전국매일신문&(2022. 5. 21) 「경남군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자 수두룩」이라는 기사에서 일부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소개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강화군 군수 및 시·군의원 입후보자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c후보는 전과 3범으로 소개되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또한 c후보는 전과 4범으로 소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기사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포함 언급)이 있고, 벌금 합계가 650만 원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기록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후보자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다만 전과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단정하거나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개별 사안의 성격과 당시 상황,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라면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거 이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직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 관련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큰 사안이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유권자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후보자가 현재 공직을 수행 중이거나 향후 재출마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 이후 어떤 반성과 개선을 했는지, 공직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할 때 윤리성과 도덕성에 관한 검증을 수행하고, 유권자들은 그 검증이 일정 수준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검증은 정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공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공천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이 갖는 공적 성격과 책임성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유권자가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후보자는 정책과 비전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공개적 설명을 통해 책임성을 보여야 하며, 정당 역시 공천 기준과 검증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경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판단이 더 성숙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진촬영 글 한태수 기자